규정을 상세히 열거하는 등 시민의 정보에의 '접근 이용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침묵의 의무" 및 "정보유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3) 독일
1) 프라이버시 보호
1977년에 제정된 '연방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 지역의 공공분야에서 개인
예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하고 있어,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목적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및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과 같은 취지로 규정
규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4) 정보공개 대상의 예외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야 하겠지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거나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손실
규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등기 공무원이 한다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도 한다
(4) 공시
개별적 공고는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의 불변경 또는 부존재에 증명 등에 의한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공고제도는 폐지되엇다(36조) 그러므로
Ⅰ. 서론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시도는 크게 차량항법장치용 수치지도 제작부문의 연구와 NGIS 또는 GIS-T등 정부 주도의 표준화 부분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민
규정을 두는 것이 관련 제3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관련 제3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집행부정지원칙상 이의신청 전에 당해 정보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여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관련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강도,약취유인,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로 확
예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의 비밀보장 예외 상황
면담 과정에서의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